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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
내용에 따라 사용
사업주의 지휘,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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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'제2조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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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근로자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파견 사업체가 근로자와 고용
관계를 맺고 고객사와는 파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사의 지휘, 명령에 따라 원하는 업무
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발전된 인력운용시스템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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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관련법률 : 보시고자 하는 제목을 클릭하십시오.
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: 제정 1998. 7.20노동부령제133호
파견근로자
보호에 관한 시행령 : 제정 1998. 7. 1대통령령제15828호
파견근로자
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: 제정 1998. 2.20법률제551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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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
: 개정 99. 2. 8 법률 제5885호
근로기준법시행령
: 개정 99. 3. 3 대통령령 제1616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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